사회

MBC

'논란의' 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재판부 변경"

손령 입력 2020.03.30. 20:04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뉴스데스크] ◀ 앵커 ▶

지금부터는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 관련 보도 이어 가겠습니다.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열 여섯 살 피의자에 대한 담당 판사, 성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다는 비판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죠.

결국 법원이 오늘 재판부를 전격적으로 교체 했습니다.

보도에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2층 로비.

민중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와 당원들이 기습 시위를 벌입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16살 이 모군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요구입니다.

"'n번방 박사'를 판사가 키웠습니다. 오덕식 판사 교체하십시오"

오 판사는 지난해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인원이 나흘 만에 4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결국 법원은 오늘 담당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오덕식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적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포토&TV

    실시간 주요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