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심상정 "통합당 의석 훔치기 도발, 꿈에도 생각 못했어..참담한 상황 국민께 송구스러워"

- 찔끔찔끔 대처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 전 국민에 지급했어야
- 선불지원 대상에 따른 행정비용, 국민 소외, 시간 소요 문제 있어
- 정부 정책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신속하게 했어야
- 생계 곤란자에게 직접지원, 자영업자 대출지원, 과감한 공적투자 해야
- 연동형 비례제 무력화.. 어렵지만 지지율 반등세
- 청년, 사회적 약자 의견 대변하는 후보 포진했어..비례후보 논란 대표로서 사과해
- 통합당 의석 훔치기 도발, 꿈에도 생각 못했어.. 참담한 상황 국민께 송구스러워
- 30년 정치숙원, 3개월만에 무너저버렸어
- 양당 정치, 기득권 청산 위해 국민의 힘 필요해
- 조국 장관 관련해 당내 이견있는 건 사실
- 정의당 손쉬운 승리 없었어.. 지지율 20% 만들어 사회적 약자 의견 대변할 터
- 민주당과 선거연대 어려워. 여영국 지역구는 시민단체가 단일화 추진 논의한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총선기획, 선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3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심상정 대표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 김경래 : 4.15 총선 각 당의 선대위원장과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저희가 조금 전에 기재부 2차관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제 하위 70%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는 대책 이거 일단 이 평가부터 들어보죠, 정의당 평가부터요.

▶ 심상정 : 우선 지금 전대미문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저는 앞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는 자꾸만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가뭄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홍수 걱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기본소득 100만 원을 주자고 한 것은 말하자면 경제 위기 긴급 방어라는 말이에요, 가뭄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전에 일단 물 뿌려놓자, 지금 50조를 써야 나중에 500조, 1,000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 서로 간에 불만 벌써 터져나오죠. 또 선별 지원 대상 분류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될 타이밍도 저는 놓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런 제한적인 그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하자, 그 부분에서 상당한 후퇴한 부분이라서 찔끔찔끔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 심상정 : 그렇죠. 지금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책은 더 선제적이어야 되고 더 과감해야 되고 더 신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그런 정책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00조 예산 중에 한 100조가량을 지급을 하자, 조정해서 먼저 쓰자, 그쪽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 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요.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얘기의 핵심은 지금 512조 예산 중에 20% 항목을 변경해서 쓰자는 것 아니에요? 100조라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항목 변경해서 위기대책으로 쓰자는 건데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겠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원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확대재정론자고 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정건전성 논리에 갇히셨는지 이분의 효염도 좀 약발이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정부 대책 방향이?

▶ 심상정 : 우선 제가 지난번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이번 코로나 위기로 직접적인 생계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미 임의성 상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케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일하는 부모들 그런 데도 아이 양육비를 지원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생계 위협에 처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이 마무리되더라도 지금 세계적인 전대미문의 지금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하자면 경제 시스템 타개를 위한 3개월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좀 땅바닥 쩍쩍 갈라지는 것을 막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접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3개월 생존을 위한 그런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공적 투자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정부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지금 대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 심상정 : 일단은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를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버틸 수 있는 한도가 어디인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에 나가보면 아우성이거든요. 예전에 마스크 줄 설 때 혼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워서 쫓아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보니까 과거에 신용대출이 있어서 안 되고 조건이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50조 원 정도의 규모에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줘라, 이번에. 그래야 버틸 수 있다. 찔끔찔끔 해준다고 해서 폐업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임대료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각종 공과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긴급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는 한 3개월에 300만 원 이내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 특별감면조치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과금도 면제해주자, 3개월 동안.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해서 실제로 폐업을 막아야 그래야 이 경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 김경래 : 임대료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심상정 :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빠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정부가 내놓은 것이 착한 건물주가 지원 대책이 있었어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절반을 정부가 대주겠다, 그런데 그거는 착한 건물주 못 만난 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임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임대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직접적이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세가 보니까 정의당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지지율이나 나오는 것 보면요,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비례대표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다르지만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상황을?

▶ 심상정 : 연동형 비례제가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선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지금 반등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 정당 지지도하고 그다음에 비례투표 지지도가 큰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선거날 투표하시는 것은 비례정당 투표니까요. 그동안 연합정당 문제라든지 비례후보 논란 이런 것들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게 했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후보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그 어떤 당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꼭 대표되어야 될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비례후보들을 저희가 갖추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당이 여러 미숙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잘 또 훈련시켜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그런 국회의원들로 정치 키워나가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이게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선거법 개정을 이끌어오셨던 분 아닙니까? 심상정 대표께서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 심상정 : 작년 6월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때는 225:75 여야 4당 안을 확정한 때죠. 그때까지는 어쨌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만 하면 자유한국당도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안이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통합당의 의석 훔치기 도발이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만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요. 또 30년 정치개혁의 숙원이 3개월 만에 무너져버리면서 아주 저도 굉장히 허탈한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은 기득권을 중심으로 대표되어온 양당 정치를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 서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이 대표되는 다당제로 전환되어서 협력 정치가 가능한 국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치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힘이 필요하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결국은 거대 양당보다 힘이 더 커야 되는데 더 큰, 저희 당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의 힘으로 바꿔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저희 의석이 부족했지만 정의당이 앞장서고 국민의 힘이 더해져서 결국은 탄핵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 정의당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청년선거대책본부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당 내에 이견이 많고요. 또 치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공조를 위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찬성했고요. 이번에 청년선대위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은 우리 당 내에 그때도 반대가 많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총선 목표 의석 이건 기본 질문으로 저희들이 여쭤봅니다. 몇 석 목표로 하고 계신가,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도 그렇고요.

▶ 심상정 : 그런데 지금 연동형 제도가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으로 지금 채워지는 바람에 의석수를 지금 목표로 세우는 것은 저희로서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정당 지지율 20% 이상을 꼭 만들겠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이루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원내 교섭단체를 국민들이 만들어주시라,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사실 정의당은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손 쉬운 승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힘드셨던 것처럼 늘 힘들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몇 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되기보다는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했던 힘, 정의당을 국민들께서 지켜주시고 또 키워주실 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 아마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끝으로 범여권 지지자들은 관심이 되게 많을 겁니다. 민주당하고 선거연대 예컨대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잖아요. 선거연대가 막판까지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심상정 : 우선 지금 비례정당 상황까지 가서요. 단일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저희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여러 차례 당 대 당 단일화는 없다, 이런 입장을 재청하기는 했습니다.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영국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요. 거기 전통적으로 시민사회계에서 단일화를 추진했던 관행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시민단체들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울산이라든지 또 지금 창원같이 노동자 후보 간에 경쟁하는 곳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른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열려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