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사례처럼 한반도서 갑자기 군사작전 가능성"

박대로 입력 2020. 3.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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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올해 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 공격으로 폭살한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명령에 따라 군사작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은 이란 사령관 폭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관해서는 "적어도 미군의 드론 공습에 의해 이란의 2인자가 처참하게 폭살당하는 영상을 지켜본 북한 지도부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언급해 온 군사 옵션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 자신들을 겨냥할 수 있음을 실증해 준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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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분석
"북한 오판과 도발만이 유일한 촉발 요인 아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3만7000명, 사망자가 2400명에 달하며 무섭게 확산하자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규제와 격리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2020.03.30.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군이 올해 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 공격으로 폭살한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명령에 따라 군사작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은 31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 의사결정 특징 고찰'이란 글에서 "향후 한미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의해 군사작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한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국면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해 온 군사 옵션의 함의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북한의 오판에 의한 도발만을 한반도 안보위기 촉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오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가 실행에 옮겨질 뻔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이 직접적으로 위협당하는 레드라인 침범에 대해 선제적 군사작전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자위권 차원에서 명분 확보가 가능한 표적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헤란=AP/뉴시스]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중장을 위한 대규모 장례집회가 6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열렸다. 사진은 테헤란 중심 엥겔라브(혁명)광장을 꽉 채운 추모객들. 2020.01.06

김 위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2월3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한 함의를 내포한 메시지"라며 "미군이 감시정찰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군사 동향을 추적하면서 통수권자의 결심을 이행할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군 당국에 "미 태평양 사령부 주관 또는 주한미군 단독으로 실행하는 감시정찰이나 정보작전은 즉응전투준비태세(fight tonight)와 직결된다는 점을 솔레이마니 사태의 맥락에서 긴박감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는 구호나 선언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동맹군의 내면적 작전 의도까지 통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이란 사령관 폭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관해서는 "적어도 미군의 드론 공습에 의해 이란의 2인자가 처참하게 폭살당하는 영상을 지켜본 북한 지도부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언급해 온 군사 옵션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 자신들을 겨냥할 수 있음을 실증해 준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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