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후보도 있는 허경영당, 8억 보조금 싹쓸이

유일하게 여성 후보 30% 공천..여성추천 보조금 전액 가져가
민주.통합 등 여성 공천 조저한 탓..혁명배당금당, 강간 등 성범죄 전과 후보도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8억 이상의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0일 공고한 선거보조금 공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혁명배당금당에 여성추천보조금 8억42,00만원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지역구에 공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전국 지역구 총수(253개)의 30%(76명) 이상에 여성 후보를 낼 경우 지급된다. 혁명배당금당은 여성 후보 77명을 내 이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했다.

한 당이 여성추천 보조금을 싹쓸이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은 여성후보자를 30%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낸 정당이 있는 경우엔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모두 가져간다. 없는 경우, 각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낸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나눠 갖는다. 지금까지는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어 보조금을 여러 정당이 배분해왔다.

혁명배당금당 출마자 중에는 청소년 강간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다. 전남 나주-화순에 출마하는 조만진 후보는 청소년 강간 전과가, 경남 김해을에 출마하는 안종규 후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전과가 있다. 이 외에도 출마자의 30% 이상이 전과자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강연회(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혁명배당금당의 꼼수가 통할 수 있었던 건 다른 당의 미흡한 여성 공천 탓이 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공고한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공고에 따르면 여성추천 보조금을 탄 정당은 혁명배당금당이 유일하다. 총선에 후보자를 낸 13개 정당 중 여성 후보를 30% 이상 낸 당이 혁명배당금당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른 당을 비롯한 원내 정당들은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민주당은 전체 후보 중 여성 후보가 12.65%(32명), 통합당은 10.9%(26명)에 그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 전국 여성당원 여름 정치 학교에 참가해 "(여성 공천) 30%, 제가 분명히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형오 당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번 총선에서 여성과 청년 공천에 핵심 방점을 찍겠다”고 선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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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도윤·조아라 인턴기자,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