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조, 1년 360조 소요 논란되자, 뒤늦게 해명 "우리 공약 아니다, 다시 제출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비례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올해부터 매달 6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당이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총선 공약에 따르면, 시민당은 월 60만원 기본소득에 대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약 52만원)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당은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린다”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당은 총선 이후 기본소득법을 국회에서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 소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당장 60만원씩 주면 내년부터는 물가상승률, 중위소득 등 최소생계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시민당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시민재분배기여금’을 만들어 모든 소득에 15%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건 우리 공약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제 대변인은 “시민당에 참여한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의 정책공약 이런 것을 내놓았고, 기계적으로 합쳐놓았던 자료가 있었다”며 “선관위에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시민당 자원봉사자가 이 기계적으로 합쳐놓은 자료를 제출하는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시민당은 10대 공약을 새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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