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정부의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명백한 차별"

정의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선별적 지급”이라며 “대상을 구분하고 구성원 간 차별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이주민을 모두 배제하거나 국적 미취득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등 이주민 지원범위가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다. 서로의 삶이 연결돼 있다. 어려울 때 이주민을 차별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논의될 많은 정책에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갈라놓는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면서 “사회구성원 차별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도 “한국사회에서 일하며 세금 내는 게 똑같으면서도 배제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