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주도한 심상정 "다음 총선 때 선거제도 바꿔야, 국민께 송구"

김명일 2020. 3.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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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위성정당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 "다음 총선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선거법을 또 다시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경쟁은 훗날 민주주의 교과서에 한국의 정당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이라는 30년간의 숙원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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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 "비례위성정당 출현에 허탈"
"위성정당 경쟁은 한국 정당정치 후퇴시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위성정당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 "다음 총선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정을 주도했던 인사다. 

심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 4당 공조로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한 사람으로서 정말 허탈하고, 이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미래통합당 반대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해 법 통과에 앞장섰다. 

심 대표는 선거법을 또 다시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경쟁은 훗날 민주주의 교과서에 한국의 정당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이라는 30년간의 숙원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개혁을 거부했지만 여야 4당이 힘을 모아서 최소한의 변화를 만들었는데, 거대 양당에 의해서 도루묵이 됐다"고 했다. 

작년 연말 범여권 정당들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명분은 군소 정당의 당선자 수를 늘려 양당제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2당이 각각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양당 구도는 더 공고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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