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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협력으로 방위비에도 훈풍.."조만간 최종타결 기대"

이상현 입력 2020.03.31. 21:07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결국 현실화했지만,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무급휴직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31일 오후에 발표 영상 메시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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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뒤 협상 급물살"..미국, 요구액 많이 낮춘 듯
소식통 "추가 대면협상 불필요"..5월 내 비준까지 마무리 추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하루 앞으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실시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 한국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3.3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결국 현실화했지만,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무급휴직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31일 오후에 발표 영상 메시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정 대사는 협상 상황에 대해선 "마지막 단계", "막바지 조율단계", "상당한 의견 접근", "조만간 최종 타결 기대" 등 타결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표현을 다수 동원했다.

3월 중순 열린 SMA 7차 회의에서도 한미 간 입장차가 현격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7차 회의에서도 미국은 작년(1조389억원)의 5배에 육박하는 4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결렬됐다.

이 회의 이후에도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협의를 계속했지만 지지부진하던 협상 상황은 지난주 후반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있고 나서 지난주 후반부터 협상이 급물살을 타 많이 진전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 상황이 방위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현재 한국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기조를 주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코로나19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전화 통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아울러 북핵 협상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방위비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이 지속하는 것은 북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협의를 거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추가적인 대면 협상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양측이 합의할 방위비 규모다.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동안의 무리한 요구에서 상당히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SMA의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SMA 틀이 유지되면 대폭 인상은 힘들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과 국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에 가서명, 공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향후 1∼2주 내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진 협상이 마무리되면 양국 협상대표가 만나 가서명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자 서명해 문안을 주고받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고, 미국으로서는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방위비 협상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현실로 (서울=연합뉴스) 협상 차 미국을 다녀와 자가격리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 대사는 이날 올린 영상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2020.3.31 [정부 e-브리핑 캡처] photo@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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