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교육부 "온라인 개학, 통신사와 데이터 무료 협의 중"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
- 온라인 개학, 저작권 문제 생기지 않게 제도 마련 중
- 장애학생, 1:1 방문교육과 점자-수어-자막 등 제공 예정
- 언제까지 온라인 수업? 수업과 안전, 두 축이 조화이뤄야
- 수능 추가 연기? 가능한 변동 않으려 애쓰고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 진행자 > 교육부로 가겠습니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바로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 김성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실장님. 앞서 선생님하고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우리는 많이 스마트 기기가 다 보급돼 있는가, 이것만 신경을 썼는데 선생님 지적은 데이터 용량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요금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데이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부가 통신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 김성근 > 예, 저희들이 이미 통신사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급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한 50%, 경제분위 50% 아이들까지 그 부분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중위소득 50%까지는 전부 이 부분을 정부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용량 같은 경우 지금 통신사들하고 이야기들 해서 몇몇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습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선 데이터 요금으로 가산되지 않게끔 일단 과기정통부하고 이미 협의가 된 적이 있고요.

☏ 진행자 > 기술적으로 그렇게 과금이 차등적으로 가능한가요?

☏ 김성근 >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학습 콘텐츠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나 이런 데까지 무제한적으로 가긴 그러니까 학습 콘텐츠 부분에 대해선 일단 데이터 요금이 가산되지 않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된 게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빨리 마무리해서 발표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성근 >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 제작진도 어제 교육부 발표 후에 여러 가지 취재를 해봤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서 고충을 토로하는 게 화상 수업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때 동원되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나 이런 데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김성근 > 저희들이 저작권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출판사나 이렇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은 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선생님들 몇 주 전부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온라인 학습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좀 생기지 않게끔 제도적인 여러 가지 방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보통 학습만 하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데 인터넷상에서 다른 데로 퍼 나르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자체의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빨리 후속대책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하나만 더요. 장애학생들을 위해선 자막이나 점자, 수어, 이런 게 제공돼야 되는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김성근 > 지금 장애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대책들은 특수교육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힘든 아이들에 대해선 지금 1:1 방문교육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선 예를 들면 점자파일을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어나 자막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개발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근본적인 문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 전 단계에서 결과론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초기단계에서 이게 코로나19가 바로 잠잠해질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온라인수업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 지가 궁금합니다.

☏ 김성근 > 저희들이 첫 번째 개학 연기를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2월 중순경이었어요. 대부분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고요.

☏ 진행자 > 물론 그렇긴 하죠.

☏ 김성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들이 학교 못 오고 아이들을 챙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전체 1만 1000여 개 되는 학교들과 공유하고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 진행자 > 언제 내려갔습니까? 그게.

☏ 김성근 > 2월 중순경에 이미 내려갔죠.

☏ 진행자 > 잠깐만요. 실장님 그런데 여기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일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달된 게 지난 주 화요일이라고 하거든요. 실장님 말씀과 많이 다릅니다.

☏ 김성근 >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은 온라인 교육을 정식수업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 지난 주 화요일, 수요일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첫 번째 주는 일단 학급방을 온라인상으로 개설해서 아이들 담임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이 학급방을 개설해서 생활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진행해주시라,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는 온라인 학습방 정도를 개설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학습에 대한 것을 진행해라, 그 다음에 넷째주, 다섯째 주는 관리형체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진행되는 부분들이 정식수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를 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본적인 동력 하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등교 개학 같은 경우 학교 내지 교육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근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닙니까?

☏ 김성근 > 예, 지금 등교 개학과 관련한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 당국이나 전체 질병관리와 관련된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교육당국 입장으로 아이들 학습이나 생활지도를 위해서 한시바삐 등교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아이들 안전이란 것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굉장히 더 큰 거고, 그래서 두 축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실장님, 방역당국하고 잠정적으로, 물론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방역 현황을 볼 때 언제까지 온라인 수업이 계속돼야 될 것 같다는 큰 틀의 이야기는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 김성근 > 지금 사실 전 세계 학생들 87%에 해당되는 15억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상 초유의 부분이고 이것은 단지 예측을 하고 날짜를 주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부풀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상황들을 주시하고 정말 이게 자칫하면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아이들에게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 진행자 > 상황보고 그때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성근 > 같이 협의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점만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가장 관심사가 수능인데 수능 일정이 2주 미뤄졌잖아요. 지금 말씀에 따르면 방역 현황에 따라서 등교 개학의 일정도 어차피 지금은 얘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수능 일정이 또 그럼 변동될 여지도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성근 > 지금 수능 일정을 2주 연기했고 저희들이 대학 입시 일정은 가능하면 변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 어제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상황이 조금 괜찮으면 일주일 하루이틀이라도 아이들이 등교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 김성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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