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딸 살해 모의 '박사방 공익요원' 신상공개 가능할까

신상공개 청원 동의 45만 육박..국민감정 "공개해야"
법조계 "죄질 극악 불구 공개 불투명..법보완 필요"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조주빈(25)이 운영한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일명 '박사방' 유료 회원이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인 강모씨(24)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씨의 스승이었던 한 교사는 강씨로부터 9년째 피를 말리는 스토킹과 살해 협박 등에 시달렸다며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글을 지난달 29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사흘만인 1일 오전 10시 현재 44만 50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표했다.

이른바 '박사방' 조주민과 유아 살해 모의를 한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스토킹·협박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뉴스1

이 청원은 게시 당일인 지난달 29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20만 동의)을 충족했다. 하지만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강씨 혐의가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인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른다.

강씨는 보복 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특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수사 중인 살인 음모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신상 공개 가능성은 미지수다.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특강법에서 요구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강씨 범행은 그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강법 첫 번째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다. 존속살해,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인신매매, 중대 강도범죄, 범죄단체 조직 등의 강력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청원을 통해 본 강씨의 죄질은 극악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신상공개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성범죄 사건 전문 이은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받아왔을 고통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행 관련법과 지금까지 적용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신상공개는)어려워 보인다"며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다면 추후 또 다른 법적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스토킹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약하게 의율해 온 점이 있다"며 "스토킹 범죄 양상에 따라 얼굴 공개를 비롯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제·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청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정부와 사법부가 강력 처벌 의지도 천명한 만큼 향후 당국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A씨 청원 등에 따르면 강씨는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를 지난 2012년부터 지속했다. 2013년 미성년자이던 그는 이 문제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17~2018년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A씨 개인정보를 빼내 살해 위협 등 상습적인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2019년 3월 출소 후 수원시의 한 구청에 배치된 그는 재차 A씨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는 A씨 딸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