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오보방지법 제정..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배제"

'언론개혁' 공약 발표.."족벌언론 횡포 막아낼 것"
"조국 보도는 그동안 쌓인 언론의 이상한 행동"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PD 대책위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관련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열린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중재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언론소비자보호원'과 '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1일 내놓았다.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열린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열린당은 족벌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정보도를 강제하고 언론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언론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고, 더불어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오보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따라서 언론 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 법률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열린당 정책본부장인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는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대부분 나라에는 없고 과거 전두환 때 만든 제도"라며 "(언중위)에 부장판사가 와있고 나머지 중재위원들은 전직 언론인이나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편향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열린당이 만들려고 하는 언론소비자보호원은 언론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언론피해를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지식층이라면 얼마든지 같이 참여해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편해 종합편성채널의 '막말 편파 방송'을 막겠다고 했다.

주 후보는 "오보로서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될 경우에 3배, 5배 (손해배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과 열린민주당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공약들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주 후보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걱정되냐, 횡포가 걱정되냐"고 했고,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위축 효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질의에는 "지금 칠링 이펙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뜨겁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보도 때문에 이 같은 공약을 낸 것 아니냐는 질의에 주 후보는 "물어보시는 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당의 친조국 인사가 누구누구냐"고 되물으며 "조국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언론의 이상한 행동의 밑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저희들이 만난 이후로 조 전 장관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 나눠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serendipit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