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요구액 대폭 낮춰..'5년 협정' 사인만 남았다

[경향신문] ㆍ분담금 협상 막바지 한국 뜻대로 10%대 인상 타결 전망
ㆍ코로나 공조 ‘조기 해결’ 공감…‘동맹 갈등’ 비판도 한몫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는 미국이 요구해온 30억~40억달러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둘러싼 한·미 협력이 심화되는 와중에 갈등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일 정부와 외교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그간 한·미 양측이 분담금 총액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보면, 총액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총액은 미국이 요구해 온 수준보다는 낮아진, 한국 측의 10%대 인상안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방위비 협상 개시 이후, 10차 SMA 당시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인 50억달러(약 6조원)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한국은 기존 SMA 틀 내에서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인상액을 40억달러, 다시 30억달러 후반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10%대 인상안을 제시하며 SMA 틀 바깥에서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동맹 기여’를 강조해왔다.

한·미는 또 협정 유효기간의 경우, 직전 10차 때처럼 1년이 아닌 5년짜리 다년계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1년 만에 다시 방위비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부담을 꺼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11차 SMA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임기 내에 추가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한·미 간 공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하는 등 협력할 사안이 늘어난 상황에서, 양국 모두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 있다.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영상 메시지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한·미가 SMA를 잠정 타결하면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도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노동자 8500명 중 4000명에 대해 이날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미측은 정부의 ‘인건비 우선 해결’ 제안을 거부했지만, 양측 모두 무급휴직 시한을 앞두고 협상 타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무급휴직 사태가 동맹정신과 대북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차 SMA는 한·미 양측의 최종 타결 이후에도 서명식을 거쳐 국회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5월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