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발언..서지현 "호기심에 그랬다? 그건 사이코패스"

한민선 기자 2020. 4. 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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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n번방 가입자 중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판단이 다를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가 일침을 가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는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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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n번방 가입자 중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판단이 다를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가 일침을 가했다.

서 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난다"고 운을 뗐다.

서 검사는 "그런데,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일상을 파괴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이라고 꼬집었다.

서 검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구요?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는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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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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