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보수' 김용갑 "文정부 재난지원금, 선거법 위반 소지"

2일 입장문 내고 '선거법 위반 공론화' 촉구
"세부지침도 정하지 않고 발표..선거에 막대한 영향"
현통합당 상임고문..2008년 정계 은퇴한 '원조보수'

김용갑 미래통합당 상임고문. 사진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조보수’로 불린 김용갑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대해 “분명히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2일 말했다.

김 상임고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가급적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총선 선거 중에 ‘우한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국민 7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선거가 끝난 5월 중순에야 지급될 자금이다. 세부지침도 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는 모든 선거이슈를 빨아들이고 덮어버리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제대로 된 선거, 투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김 상임고문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여당을 지지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되어 문제가 된 적도 있다”며 “공당의 상임고문 한사람으로서, 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문제를 제기하니 공론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고문은 보수 텃밭인 경남 밀양 선거구에서 15·16·17대 3선 의원을 지낸 뒤 “박수 칠 때 떠나겠다”며 2008년 홀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노태우 정부 때는 총무처(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