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황교안 n번방 발언? 텔레그램 익명성 몰라 실수한 것"

최현주 2020. 4.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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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일 황교안 대표가 휘말린 'n번방' 발언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사건 등의 경우를 연상하고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누가 온라인 광고로 자주 뜨는 '매력 있는 이성을 만나보세요'라는 카톡 링크를 보내서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경우 정도를 상정하고 한 법리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이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방향의 접근"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n번방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고의성을 나타내는 단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텔레그램에 비밀번호를 넣고 방에 들어가는 과정과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과정"이라며 "암호화폐 지갑주소는 은행 송금할 때 한자리 틀려서 잘못 입금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방에 비밀번호를 알고 입장하는 것은 그 방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를 향해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정된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는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황 대표의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n번방'은 별도의 초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n번방 사건의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며 "용서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전원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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