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광주서 국민연금법 개정 등 경제개혁 공약 발표

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2020.4.2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열린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2일 광주를 찾아 국민연급법 개정안과 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열린민주당은 2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강욱, 김의겸, 김성회, 안원구, 국령애, 한지양, 변옥경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과거에는 고성장으로 부족한 복지에서 생기는 문제를 덮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제도 재설계를 위해 Δ건강보험료 소득기준만으로 단순화 Δ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Δ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인상 Δ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소득기준만으로 단순화해 결정하도록 법안 개정안을 내놓겠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현행 근로소득 위주 소득에서 소득세법 등 국가가 정하는 모든 소득으로 하며 현재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기존 정부 계획보다 더 빨리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해 기존의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통합,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급 출산 크레딧을 인상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자녀수에 따라 아동 당 3년씩 인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리민주당은 "권력자들의 비자금과 재벌 대기업의 해외은닉재산을 샅샅이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민주당 손혜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근식, 정봉주, 박홍률, 최강욱, 김진애, 김의겸 후보 등 비례대표 후보단 전원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로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공식 시작했다.

beyond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