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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 "한·일 통화 스와프는 어려워"

정우상 기자 입력 2020.04.0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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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경 태도에 재개 제안 안해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韓美) 통화 스와프에 이어 '또 다른 안전판'으로 인식되는 '한·일(韓日) 통화 스와프'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본에는 공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일본 중앙은행(日銀)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며 "일본 은행에 대한 아베 행정부 입김 때문에 한·일 통화 스와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작년 징용 판결 이후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코로나 국면에서 일방적 입국 제한 등 대한(對韓) 보복성 조치를 취해왔다. 이 핵심 관계자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협력국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특히 경제 면에서는 경쟁국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의미가 있는 만큼 중앙은행 간 협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제안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20억달러 규모로 시작된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300억달러로 확대됐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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