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확진자 그대로면?..쓸 카드 쏟아낸 정부 고민

개학 늦추고 1일부터 입국제한 시행..4월 중순쯤 1차 성적표 나와
남은 대책 전국민 이동금지 봉쇄뿐..격리자 관리·소규모 감염 촉각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입국 강화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역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대 위협요소로 부상한 해외 감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시설격리 의무화 등 입국 금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시기는 오는 9일로 늦추고 온라인 개학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때도 문을 열었던 학교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형적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프랑스의 전 국민 이동금지령 같은 봉쇄정책을 빼면 정부가 내놓을 만한 방역정책은 다 나온 셈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시설에서 하루에 약 1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며 2주간 격리생활을 하도록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체온이 37.5도가 넘는 탑승객은 한국행 항공기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최후의 절차로 입국 금지가 남았지만, 전체 입국자 중 70% 내외가 내국인이라는 점에서 공항검역 과정에서 추가로 나올 만한 대책이 없다. 1일 기준 국내 입국자는 총 7558명이며, 그중 내국인 5105명(67.5%), 외국인은 2453명(32.5%)이다. 그중 유증상자 수는 235명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진행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일일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를 위한 1600명 규모의 격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0명씩 한국을 찾는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자는 2주후 최대 1400명에 달할 전망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전국 사회복지이용시설 11만1101개 중 11만340개(99.3%)도 휴관했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추가적으로 휴관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클럽과 PC방,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별도 예방지침을 배포하고 지침을 준수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강도 높게 점검하고 있다. 어린이집도 무기한 휴원 상태다.

입국을 강화한 지난 1일 자가격리에 들어간 내외국인의 격리가 끝나는 4월 중순쯤이면 그 효과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종의 1차 성적표인 셈이다. 대한민국을 멈추다시피한 방역정책을 펼쳤는데도 이 시기까지 일일 확진자 규모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정부로는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경까지 막았는데 일일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으면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걸 시사한다.

중국처럼 국민 이동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코로나19 잔불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방역정책 무게추는 자가격리자 관리로 빠르게 옮겨갔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격리자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력까지 동원했다.

그런데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면 정부 통제를 벗어난 감염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입국강화를 시행한 첫날인 지난 1일 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 101명에 비해 2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 방역정책은 잔불 소탕에 실패한 것이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실제 일부 감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는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매년 유행할 수 있어 정부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정부의 비슷한 고민이 읽힌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현재 전세계에 코로나19 유행이 만연하고, 국내에서도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 사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