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명 "코로나 폭발, 쓰나미가 몰려온다"
코로나19 해 넘길 것.. 생활방역으로 전환해가야
2,3차 추가 지원 불가피, 그땐 고액으로 전국민에게 신속히
이재오 재난지원 비난? 물독 깬 사람은 가만 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 만나뵐 분. 오래간만에 모십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그야말로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이재명 지사. 안녕하세요.
◆ 이재명>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많이 바쁘시죠?
◆ 이재명>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74일 지났어요. 첫 번째 확진자 나오고 지금 이제 1만 명 돌파했는데. 매일매일 현장에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또 상황 진단을 하시다 보면 앞으로 이게 더 악화됩니까, 이제는 좀 진정됩니까? 어떤 감이 오세요, 어떠세요?
◆ 이재명> 거의 확실한데요. 감염 폭발이 발생할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칭찬도 많이 하고 초기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특히 신천지가 그래프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부분을 떼내면 우상향 그래프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원래 전염병 감염의 방역 정책의 목표가 원래 그래프로 따지면 봉분 형태인데 이 봉분의 높이를 낮추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천천히 총량은 적게, 급격하지 않게 마치는 게 목표지, 이걸 원천으로 없애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주변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독야청청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추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소위 충돌을 대비하되 이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돌이 조금 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장비체계 준비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대책 세우고 해야 됩니다.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방파제로 파도는 열심히 막았는데 이제는 이런 방파제로는 이겨낼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안 하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판단하시는 핵심 근거는 대구 신천지 그거를 빼놓고 확진자 숫자에. 특히 수도권 지역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이게 조금 치솟다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솟기 직전 단계다 이거예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초기 그래프입니다. 우상향으로 고개를 쳐든. 왜냐하면 신천지는 특수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게 상당 정도 그래프 우상향을 지연시켰던 건 대성공이고요. 그 점을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우리 방역당국의 역량을 인정받는 것이기는 한데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커지는 건 막을 길은 없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 정관용> 폭발전야다 이 말이고.
◆ 이재명>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건 상당 기간 더 해야 되겠네요?
◆ 이재명>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를 철저히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 수개월 또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잘 관리해 가면서 동거를 원치 않지만 동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잘 견디고 그때까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칙을 잘 지키고. 그렇다고 완전히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위 생활방역으로 전환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 정관용>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경제가 완전히 올스톱되니까 거기를 조금 완화시키되 지킬 건 지키는 건 생활방역이라고 지금 개념하시는 거잖아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고...
◇ 정관용>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생활방역의 구체적 실천지침이 뭡니까?
◆ 이재명> 예를 들면 반드시 마스크를 안 쓸 수 없는, 벗어야만 되는데 예를 든다면 밥을 먹을 때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필요하면 거리를 유지하고 음식도 같은 그릇 쓰지 않고. 가능하면 식탁에 앉더라도 좀 거리를 유지하고 대각선으로 앉는다든지 또 식탁의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일상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 소독을 잘하고 운영자 측은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 모든 노력들을 합쳐서 일상생활 일부나마 해 나가야지 완전 봉쇄를 하면 정말로 경제나 모든 게 망가지죠.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끝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물리적 거리두고 밥을 먹더라도 대각선으로. 이 정도의 수칙을 말씀하시면 공연장 못 가고 영화 보러 못 가고 여행 못 떠나고 이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 이재명> 상당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그거 참 큰일입니다.
◆ 이재명> 비행기나 이런 건 사실은 그 비행기 공간 구조가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통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모든 걸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상을 일부나마 회복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되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또 건강상으로도 매우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최소화해야 된다, 피해 최소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피해를 피할 수는 없다.
◇ 정관용> 감염 전문가 이재갑 교수 어제 초대해서 그분도 수도권의 그래프를 보면 이건 앞으로 더 큰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아예 그냥 폭발전야다라고 딱 말씀하시네요.
◆ 이재명> 그렇게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최종책임을 져야 되는 행정당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악을 대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니까 우리 큰일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의료체계 충분히 준비하고 중환자실 준비하고 생활센터 준비하고 경제적 대책 준비하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되 방심해서는 안 되고 생활수칙,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가서 경기도는 이제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이제 제가 보기에 대략 한 3가지의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또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들을 대상으로 전체 주민의 한 3분의 1 가량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경기도는 100% 다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70%까지 그러니까 상위 30%만 빼고 거의 이제 상당수에게 주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방법론 중에 100% 다 주는 게 제일 좋다는 이유가 뭡니까?
◆ 이재명> 모든 정책이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른 건 아닌데요. 저는 이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의 진작 즉 경제의 흐름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어서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거기엔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은 더 주지 못할망정 똑같이는 주는 게 좋고요. 공평성의 개념이죠. 두 번째는 속도와 절차 측면에서 전원에게 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제가 심리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는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30%만 제외하는데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려운 상황인데 불만을 표출할 데가 그쪽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 그다음에 투사 작용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격화된대요. 그래서 심리방역의 측면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공평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군요.
◇ 정관용> 그런데 중앙정부는 왜 70%로 제한했을까요?
◆ 이재명> 아마 야당이 반대하고 또 기재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생각에 따르면 재정을 아껴야 되고 이걸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제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을 돕는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차례 제안도 드렸지만 저희야 일단 결정되면 일단 최소한 따르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지역화폐로 일정시한 내에 쓰도록 만드는 장치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짜 경제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중앙정부도 지자체에게 그걸 맡겨서 지역화폐 형식으로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하도록. 이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재명>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경기도는 언제부터 지급 시작됩니까?
◆ 이재명> 9일부터 저희가 지급하고요. 이게 지금 아까 절차와 시간 문제를 얘기했는데 일선의 소위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고 심사하고 결정하고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선거사무까지 겹쳐서요. 저희는 일률지급하되 기존 신용카드 가지신 분들은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신용카드에 넣어드리고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곳에 사용하면 그것부터 차감해 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해서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으로 처리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장의 동사무소에서 받는 선불카드는 선거사무 때문에 20일부터. 마스크 5부제 형식으로 주말에 근무하고 밤 8시까지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는 첫 주, 4인 가구부터. 3인 가구는 두 번째 주, 2인 가구는 세 번째 주. 1인 가구와 못 한 사람은 네 번째 주. 그다음부터는 모두 다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은 한 사람당 각자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해야 돼요? 누가 가족 대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이재명>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피보호 미성년자. 본인이 데리고 있는 미성년자. 그건 합산해 드리고요.
◇ 정관용> 나머지는 각자.
◆ 이재명> 카드는 청년은 따로 하고. 다만 선불카드는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디 보니까 뱃속의 아기도 포함된다는데 맞아요?
◆ 이재명> 그게 저희가 결정하기 직전에 어떤 산모로부터 "나 내일 아기 낳는데 어젯밤에 안 낳았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건데.
◇ 정관용> 7월 31일.
◆ 이재명> 신청을 받을 건데 3월 24일 밤 12시. 그때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이 경기도민이고 7월 31일까지 신청할 때 출생을 하면 그 부분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출산지원 말로만 하는데 이런 걸로 도움이 돼야죠.
◇ 정관용> 7월 31일까지는 출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 이재명> 그래서 농담으로 8월달 출산인데 어떡하냐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본인은 고소득층이라 나는 이거 신청해서 안 받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 이재명>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가 도 예산으로 회수가 되니까 저희가 또 좋은 데 쓸 거고요. 굳이 받아서 하실 분들은 신용카드에 또는 기존의 지역화폐카드로 온라인 신청할 때 기부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놨습니다.
◇ 정관용> 기부?
◆ 이재명> 네. 기부 가능한 항목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에서 하실 때는 카드를 내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하는 기부 방법은 다 있습니다.
◇ 정관용>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인데 각 기초자치단체 시군별로는 또 조금씩 차이가 크더라고요.
◆ 이재명>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우리도 추가로 하겠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어려운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한 곳은 우리 도정에 부합하니까 5만 원 기준으로 한 20% 정도 지원해 주겠다, 1인당 1만 원. 해서 좀 더 늘어났고요. 지금은 남양주, 구리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나머지 29개 시군은 다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도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70%에 포함되면 받게 되고 경기도가 주는 거 받게 되고 해당 시군이 주는 거 받게 되고 3중으로 받게 되는 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최대 얼마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 이재명> 포천이 제일 많은데요. 가구당 1인당 40만 원이니까 4인 가구라 하면 아마 160만 원이 되겠고요. 경기도 것까지 하면 200만 원. 정부 거 80만 원 이렇게 받게 되겠죠.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시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는...
◇ 정관용> 매칭이잖아요, 그게.
◆ 이재명> 미리 냈으니까.
◇ 정관용> 알겠어요.
◆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다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 정관용> 그럼 4인 가구 포천 주민은 280만 원?
◆ 이재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관용> 목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도요.
◆ 이재명> 그런데 저축하면 안 되고 3개월 안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 정관용> 3개월 안에 써야죠.
◆ 이재명> 안 쓰면 사라집니다.
◇ 정관용>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앞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 내년까지 갈지도 모른다 했는데 이런 일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나서 되겠어요? 이런 긴급생계지원이 또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요?
◆ 이재명> 저는 이번에 좀 소비 진작. 그러니까 가계 지원 예상금액이 사실 너무 적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조 달러 하겠다는 거거든요. 5000조 원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10조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원래 큰 돌이 굴러떨어질 때는 그거보다 훨씬 큰 돌로 한 번에 꽉 막아줘야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돌로 막으면 깨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또 우리 상황이 최소한 2번, 3번 추가의 지원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농사지으려고 물 주는 게 아니고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거니까 신속하고 또 불평불만 없이 할 수 있게.
◇ 정관용> 과감하게. 전 국민 대상...
◆ 이재명> 고액으로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추가정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 정관용> 다음 할 때는 전 국민 대상 상당한 고액으로 신속하게 해 달라. 이 주문까지 듣고.
◆ 이재명> 사실 100만 원대도 50조 원이 됩니다.
◇ 정관용> 지난 월요일 이재오 전 의원이 이거 중구난방으로 지원한다는데 이거 나라 거덜난다, 이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SNS로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 이재명> 저는 다른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던 분 아니세요.
◇ 정관용> 전도사셨죠.
◆ 이재명> 전도사. 그래서 제가 깨진 독에 물 붓는다고 비난하시던데 제가 다른 누구도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그 물독 깬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난했는데요. 굳이 얘기하면 부정부패용으로 4대강 사업한 거 반성하는 게 먼저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때 4대강, 또 자원비리, 자원외교, 방위비 등등으로 날린 돈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500조 원 넘을 거고요. 그거 하면 국민 1인당 1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했던 겁니다. 아쉬워서, 안타까워서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앞에서 폭발전야라고 하셨잖아요. 단단히 각오는 하겠습니다마는 제발 그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 이재명>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고요. 틀리기를 빌면서 정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 시사자키 제작진] js8530@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