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와대가 현장 모른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4일 트위터 등을 통해 “국토종주 4일째 달리기를 마치고 저녁에 발표자료 원문을 확인해봤더니,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이다.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 대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이분들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며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닌데 정부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무너지 않아야 서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근로 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되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계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돈”이라며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은 받지 못하면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꼭 필요한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면밀히 지켜보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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