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데일리안

전경련 "기업인 입국 허용 예외조치해야..통화스와프 日 수준 확대 필요"

이홍석 입력 2020.04.05. 11:31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위기극복 위한 무역·통상분야 10개 정책과제 건의
15대 수출품목, 코로나19로 올해 수출 7.8%↓ 전망
15대 주력 수출업종별 2020년 수출 전망.ⓒ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엽합회가 이달 내 국내 기업인 대상 입국 허용 예외조치가 이뤄져야하고 통화스와프도 일본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포함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유행)에 의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통상분야 10개 정책 과제를 건의한다.


전경련은 5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무역·통상분야 10개 과제를 회원사와 관련 13개 업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6일 정부에 긴급 건의한다고 밝혔다.


10개 과제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한국 기업인 입국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 신속 해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국 및 지역(일본·유럽연합·영국 등) 확대 ▲공세적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조치 동결선도 등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12일 전경련 허창수 회장 명의의 18개 교역국 정부에 대한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 철회 요청, 외교부의 베트남 등 신속대응팀 파견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가 공식 해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기업이 전세기를 띄워 중국과 베트남 생산기지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조치가 4월 중에는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공세적 다자·양자 FTA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정체상태에 있다. 반면 경쟁국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주도 등 공세적 FTA를 통해 지난해 기준 FTA 활용률(전체교역 중 FTA 체결국 비중)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출입 활용도는 50~70%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태 16개국이 참여하여 협상을 마무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절차의 상반기 마무리, 협상·검토 중 양자 FTA·경제협정(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필리핀·인도·러시아 등 신 남방·북방 국가와의 FTA)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진행을 통해 기업의 교역·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조치 동결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에 열린 워싱턴 G20 정상회의 시 각국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지난 2018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2017년 ‘어메리칸 퍼스트(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장벽은 확대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력체 재무․통상장관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 통상당국이 지난 2018년 수준으로 보호무역조치가 1년 동결 또는 10% 자발 감축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경련의 이번 건의는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내 15대 주력 수출품목(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의 78.5%)의 수출이 전년대비 7.8%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의견조사 결과, 지난 2월까지 중국 등 아시아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 사태가 3월 들어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전 유럽 국가로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수입수요 감소로 올해 15대 수출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결과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각각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예측한 것보다 10% 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일반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업종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가전(-12.0%)과 무선통신기기(-11.0%) 등도 수출부진이 예상되었다.


반면에 반도체(0.6%)와 컴퓨터(5.0%)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대로 다소간의 수출증대가 전망됐으며 특히 바이오헬스(25.8%)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수출 급증이 예상됐다.


지난해 12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15대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경련이 무역․통상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애로 및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3월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미국·유로존의 금융·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단·방역·대응 과정을 통해 높아진 한국의 국가위상을 레버리지로 삼아 정부는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기업애로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무역․통상분야 정책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

데일리안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포토&TV

    실시간 주요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