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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수입 막히자 식겁한 日..中공장 유턴비용 3분의 2 대준다

정영효 입력 2020.04.05. 17:15 수정 2020.04.06. 01:00

일본 정부가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자국으로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비용의 3분의 2를 보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병 직후부터 일본 기업의 중국 내 공장이 가동하지 못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한 부품을 자국으로 제대로 들여오지 못한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내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3분의 2, 대기업의 경우 절반까지 이전비용을 정부가 댈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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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대책 7일 발표
대기업은 이전비 절반까지 부담
생산거점 동남아로 옮겨도 지원
고부가 소재·의약품 기업 우선


일본 정부가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자국으로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비용의 3분의 2를 보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7일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한 지금 상황을 ‘전후 최대 경제위기’로 진단하고, 코로나19 수습 때까지의 ‘감염방지 지원 국면’과 수습 이후의 ‘V자형 경제회복 국면’ 등 2단계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생산거점 및 부품·소재 조달처가 중국에 집중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거점 다원화에 나선다. 코로나19 발병 직후부터 일본 기업의 중국 내 공장이 가동하지 못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한 부품을 자국으로 제대로 들여오지 못한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소재, 마스크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마스크 원료 및 생산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내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3분의 2, 대기업의 경우 절반까지 이전비용을 정부가 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들이 기존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원화할 때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

일본은 또 중국에서 효과가 확인된 항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을 정식 승인하고 비축량을 3배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1인당 40정씩 총 200만 명 분의 아비간을 비축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에는 인플루엔자보다 3배 많은 120정씩의 아비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비축량을 2억4000만 정으로 늘려 종전의 200만 명 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엔(약 3억3000만원)까지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민간금융 대부 제도도 도입한다. 정책금융회사가 시행 중인 특별 대출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민간 영역으로 정책대출 업무를 분산하겠다는 포석이다.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전체 대출액의 5%,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15% 이상 빌려줄 계획이다.

각 지역 기반 기업을 살리기 위해 관·민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업체에 ‘위기대응 대출’을 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를 수습한 뒤에는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광 및 이벤트 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내수 진작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반값 여행’, 관광시설 및 기념품 가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쿠폰 제공 등에 총 1조엔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진료 보수를 높여주고, 음식점 및 학교에는 고성능 환기시설을 설치해주는 대책도 마련했다. 1조엔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예비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수입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30만엔씩 현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 조성금 제도도 마련한다.

일본은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입한 56조8000억엔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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