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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 사상 첫 긴급사태선언·역대 최대규모 경제대책 내놓는다

이현승 기자 입력 2020.04.06. 08:57

일본 정부가 이르면 7일 도쿄 등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대책을 내놓는다.

지금도 도쿄도지사 등이 강제력 없는 외출 자제를 요청하긴 했지만, 긴급사태 선언은 법에 근거해 총리가 하는 만큼 심리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기대한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우한 코로나 긴급 경제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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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르면 7일 도쿄 등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대책을 내놓는다. 경제의 중심인 도쿄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정부 대책본부를 열어 선언 방침을 표명, 7~8일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 2012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법에 규정된 긴급사태의 요건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급속한 만연(蔓延·널리 퍼짐)에 의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인구가 밀집한 경제 중심지 도쿄에서 원인 불명의 감염자가 최근 급증해 전문가들이 두 요건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지역과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지역은 도쿄와 오사카, 효고현이 거론되고 있다. 도쿄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난 1~5일 간 512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이중 60%는 감염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3월 초까지는 고령층의 감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20~40대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도시 봉쇄 조치가 취해지는 건 아니다. 총리가 특정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학교, 극장, 백화점, 체육관, 호텔의 사용 제한 및 일시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의료시설을 만들 때 토지나 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강제로 비축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일본에선 외출 자제 등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지금도 도쿄도지사 등이 강제력 없는 외출 자제를 요청하긴 했지만, 긴급사태 선언은 법에 근거해 총리가 하는 만큼 심리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기대한다. 행사 자제나 취소 요청을 따르지 않는 사업체는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우한 코로나 긴급 경제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 규모는 리먼쇼크 이후인 2009년에 발표한 56조8000억엔(646조5000억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규모로 예상된다.

이 대책에는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가 개발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을 올해 200만명 분 비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한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1000만가구에 대해 30만엔(약 341만원)의 현금을 주고 아동수당을 받는 세대에 아이 1인당 1만엔(11만4000원)의 현금을 주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엔(2276만원), 프리랜서를 포함한 자영업자에 100만엔(1138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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