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숨죽인 정부..총선 결과에 촉각

정부 "재정 여력 검토해 70% 기준 마련..바꿀 계획 없다"
정부 추경안 제출 이후 국회 논의따라 지원 대상·금액 확정

2020.3.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 오는 4·15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100%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놨지만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는 총선 이후 열리는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다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날로 커지고,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야권조차 입장을 180도로 바꿔 표몰이에 나서자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주말에 당내 논의를 거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부에도 지난 주말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해놓은 상태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방침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안의 긴급성과 소득간 형평성, 국가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발표한 것"이라며 "물론 민주당의 입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토대로 총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의 100% 지급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삼가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결정된 사안을 불과 1주일을 두고 번복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국회에 '70%안'을 제출하더라도 정치권 협상에 따라 지급 대상이 100%로 확대될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에 추경안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어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개인이나 가구로 할지와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지는 앞으로 총선 이후 정치권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