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100조→240조..통합당 코로나 대책 30일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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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제대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대위가 꾸려지고 여야 간 경쟁이 붙으면서 지원 대상과 시점 등을 둘러싼 당의 입장도 빠르게 변하는 모양새다.
지난 한 달 간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정리했다.
3월 말엔 통합당이 제시한 코로나 경제대책 재정 규모가 240조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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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중순 "재난지원소득은 포퓰리즘, 감세책 펴야"
3월 11일: 심재철 "재난기본소득? 포퓰리즘 전형"
3월 초·중순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될 때였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국민 세금을 풀어 도둑질하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만 집어넣겠다는 식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 남의 돈,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겠다는 고약한 심보"라고 지적했다.
3월 13일: 황교안 "세금 덜 걷어 민간 돕는 게 방법"
#3월 중순: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 추진
3월 18일: 신세돈 "추가 추경 포함 40조원 경제비상대책 필요"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통합당에 선대위가 꾸려졌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재정 확대 기조로 돌아섰다. 경제 전문가로 영입된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비상대책으로 GDP 대비 2%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이라며 “현재 GDP 대비 2%면 40조원 정도로, 이 정도의 파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3월 22일: 황교안 "소상공인에 500만~1000만원 직접 지원"
#3월 말 : "100조→240조 대규모 재정투입"
3월 29일: 김종인 "100조원 규모 코로나 예산 마련하겠다"
김종인 총괄선대책위원장이 합류하면서 통합당의 코로나19 대책은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활동 첫날인 지난달 29일 "올해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서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 7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선 "일시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생각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평가했다.
3월 30일: 신세돈 "240조 코로나 대책 제안"
#4월 초: 전국민 대상 즉시 지원으로 전환
4월 5일: 황교안 "전국민에게 50만원 즉시 지급하자"
피해를 본 곳에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별적 지원' 기조가 깨졌다. 황 대표는 5일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4인 가족 기준 20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힌 70%에서 더 나아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필요한 25조원 재원은 512조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면 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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