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당·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등록은 무효"..헌법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가 7일 양대 정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한국당의 경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요구에 따라 명부가 번복되기도 했다"며 "시민당도 최소한 11번 이하에 자리한 후보자 명부는 별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참여연대가 7일 양대 정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과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받아준 것은 원천 무효이자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민주적 심사와 투표를 거쳐 비례의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당과 시민당은 당 대표 등 간부에게 후보자 추천 등을 일임해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한국당의 경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요구에 따라 명부가 번복되기도 했다"며 "시민당도 최소한 11번 이하에 자리한 후보자 명부는 별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가 민주적으로 선정됐는지 판단해야 할 선관위가 형식적인 심사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국당은 일종의 위장정당으로서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아예 비례의원 후보자를 등록할 자격이 박탈돼야 했고 시민당 또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식으로 위성 정당이 정당화된다면 한국의 정당민주주의가 무덤에 묻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 ☞ 소지섭, 17살 연하 조은정과 결혼…"신중히 내린 결정"
- ☞ 자가격리 중 지하철 타고 돌아다닌 20대…한다는 말이
- ☞ "성당은 직영점, 절은 프랜차이즈, 교회는 자영업"
- ☞ 주택 틈새 끼어 죽은 멧돼지, 안 빠지는데 어떡하지?
- ☞ 입국자 가족 비싼 호텔서 2주간 격리?…이상한 대책
- ☞ 37세 유도챔피언 코로나19로 사망…의료진도
- ☞ 코로나19가 아프리카 숲을 위기에서 구했다?
- ☞ 북한에서 왼손잡이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
- ☞ "○○대 다니다 숭실대 온 학생 있었는데, '미친 X'"
- ☞ "성착취 노예 구한다"…페이스북도 음란물 심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홍준표 "별 X이 다 설쳐…의사 집단 이끌 수 있나"(종합) | 연합뉴스
- 울릉서 달리던 버스 지붕에 지름 50㎝ 낙석…3명 경상 | 연합뉴스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어린이날 연휴 폐지팔아 산 과자박스 두고 사라진 세아이 부모 | 연합뉴스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원 기부…"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 연합뉴스
- 초등생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 주고 상습폭행 계모 집행유예 | 연합뉴스
-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연합뉴스
- [OK!제보] 도심에 4년 방치된 쓰레기 더미…악취·벌레 진동 | 연합뉴스
- 길거리서 술 취해 커플 향해 바지 내린 60대 검거 | 연합뉴스
- 울산서 새벽 조업 나섰던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