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공유 미용실, 공동 구내식당..10대 규제혁신 사례 발표

이혜원 입력 2020.04.07. 16:02

미용실 원장 여러 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과 공동 구내식당 등이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산업단지 내 개별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도 규제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국민생활 분야에 이어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국무조정실,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혁신 발표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용실 원장 여러 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과 공동 구내식당 등이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에는 한 미용실을 2명 이상 미용실 원장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미용실이 선정됐다.

이전까지 1개 미용실엔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공유경제 확산 추세를 반영해 2명 이상 미용사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개별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도 규제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을 개정해 호텔·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도 취업 교육 목적일 경우 호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 조건을 기존 재직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뤄졌다. 협력업체나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 근로자는 입주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는 취지다.

이밖에도 ▲보훈보상대상자 비영리법인 설립 제한 규정 폐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이륜차 포함 ▲유선 보험모집 시 표준상품 설명 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외국 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분야에 이어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