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비대위] 박영선 장관 "배달의 민족 측에 수수료 데이터 요구..받는 즉시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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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에 배달의 민족 측과 대화 나눠.. 수수료 데이터 요구해 놓은 상태
- 세금 미납, 연체 제외하고는 모두 소상공인 대출 가능해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라이브 비대위>
■ 코너명 : <쏙 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7일 (화) 17:23~17:41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진우: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상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IMF 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동이나 종로, 남대문 등지 상가들도 문을 닫은 점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80, 90% 손님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박영선 장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요새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박영선: 봄이 왔지만 봄이 원망스러운 하루하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진우: 코로나 19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고 계시죠.

◆박영선: 그럼요. 저희 매일매일 합니다.

◇주진우: 매일이요.

◆박영선: 네.

◇주진우: 장관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이 약간 불쌍합니다. 얼마나 밀어붙였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박영선: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자발적으로요?

◆박영선: 네.

◇주진우: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박 장관님이 팩트체크 해보겠다. 이런 말하니까 배민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도 같고요.

◆박영선: 지난 주말에 김봉진 대표하고 대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배민 측에 이런 저런 입장을 얘기 하길래 그 입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존의 방식, 깃발 꽂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오히려 영세 상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지금 바뀐 방식대로 하면 규모가 큰 식당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영세 상인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지난 과거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줄어든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서요?

◆박영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데이터를 달라. 우리도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데이터를 뽑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쭉 봐야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현재 요구한 상태이고요. 그 데이터가 오면 점검하려고 합니다.

◇주진우: 데이터를 보고 점검 하겠다. 얘기를 들으니까 좀 든든하기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급여를 30%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것도 강제로 지시하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박영선: 아닙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종에 컨트롤타워 부서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박영선: 그래서 오히려 그 직원들이 저한테 우리가 먼저 이거 솔선수범해야 다른 데에서도 같이 해 주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이 다 동참하게 되었고요. 저는 산하기관장님들한테도 조금 힘겹거나 버거운 산하기관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급여를 모아서 이것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계획이 있군요.

◆박영선: 계획이 있습니다.

◇주진우: 소상공인들이 살기 어렵다, 진짜 먹고 살기 어렵다. 탄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부가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다. 힘나는 조치들 현실적인 조치들 몇 개 소개해 주시죠.

◆박영선: 전국 62개 소상공인센터에서 지금 긴급 1000만 원 대출. 그것도 신용등급이 7, 8, 9, 10. 그동안에 어디 가서 대출받으실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긴급 1000만 원 대출을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19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점. 예를 들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든가 그래서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던 곳. 이런 곳에 3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각종 지원 대책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가치 삽시다’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요즘 학교 급식이 실시 안 되니까 농수산물들이 적체가 되는 게 있어서 이런 학교 급식에 배급되던 농수산물들은 오히려 친환경 제품으로 오히려 질이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노마진으로 ‘가치 삽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고 해서 전통시장과 함께 4월 말 5월 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형 동행 세일이요. 그리고 온라인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3조 원가량의 온라인 상품권이 발행되는데요. 그동안엔 한 달에 50만 원까지만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100만 원까지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시게 되면 여기에 5%에서 10%까지 이것이 상인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온라인 상품권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진우: 8266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영업만 하고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신용 회복 중인데 어디서 대출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나오고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이런 분들.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사람들도 중기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이건가요?

◆박영선: 소상공인 경우에는 조건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금을 미납하신 분. 세금을 안 내신 분 그리고 연체가 있으신 분.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대출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

◇주진우: 있는 사람은 안 됩니까. 어떻게 안 될까요?

◆박영선: 이건 저희가 해드리고 싶지만 연체가 있으신 분들을 대출하게 되면 대출하는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실 힘듭니다.

◇주진우: 연체는 안 되는 거군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주진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푼다. 몇 조 원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서민들한테 진짜 힘든 분들한테는 아직 안 오고 있는 거 같아요.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것이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서 그런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작년 1년치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구가 62개 밖에 없거든요. 62개 소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서 시중은행 기업은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전국에 60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농협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농협은 전국에 1100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읍면에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창구를 넓혀서 이것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열 분이 신청하셨으면 세 분 정도가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참아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분들의 대출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열 분 중에 세 명이 지금 대출을 받아갔다는 거면 굉장히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영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번 대출을 받는다는 게 평상시에는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주진우: 그리고요.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이 필요 없다. 돈을 안 쓴다. 이걸 증명해야 돈이 많다는 걸 증명해야 빌려줘요. 잘 안 빌려줍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박영선: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모두 없애고 서류 3장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서, 내가 소상공인이라는 증명서 딱 3장만 들고 오시면 되는데요. 열 분 중에 세 분이 받으신 것이 대출 기일이 5일 만에 대출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신문에서는 스위스는 바로 하루 만에 해준다 하면서 비판을 했던 신문도 있던데요.

◇주진우: 조선일보요.

◆박영선: 그런데 저희도 온라인으로 받으면 하루 만에 대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것은 사전에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온라인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연세 드신 분이 온라인 신청 하시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오셔서 하시다보니까 줄도 서시게 되고 그런데 보통 직원들이 아침 6시쯤 출근을 합니다. 이분들이 일찍 오신 어르신들 기다리시지 않게 하려고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보통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주진우: 지금 장관님 나왔다고 청취자들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짧게 물을게요. 0529님 질문입니다. 장관님 기존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번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영선: 가능합니다. 연체만 안 하셨으면.

◇주진우: 2867님 컴퓨터 잘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요.

◆박영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서 줄을 서시는데 꼭 줄을 안 서셔도 오시면 저희가 번호표를 드리거든요. 번호표를 드리면 몇 시에 오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소상공인센터를 찾아가시든가 아니면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고 신용자인 경우에는 시중 은행이나 농협을 찾아가시면 가능합니다.

◇주진우: 시중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박영선: 그렇습니다.

◇주진우: 데이비드 윤 님. 기존 대출이 있어도 안 해줍니다.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박영선: 그건 대출이 있는 거 하고 상관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체가 있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를 제외 하고는 다 해드립니다.

◇주진우: 6464님 소상공인 공급하는 물류도 카드로 결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급은 현금, 판매는 카드. 불합리해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박영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장관님 척척장관이네. 잘하네요. 국회의원 시절에 이른바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였어요. 그런데 중기부 장관이 되자마자 삼성이랑 재벌들 CEO 다 모아서 중소기업을 위해 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에 상생 잘 돼가고 있습니까?

◆박영선: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격수라기보다는 재벌 개혁을 하기 위한 거였죠.

◇주진우: 그렇죠. 좋은 일을 위해서.

◆박영선: 그런데 지금 ‘자상한 기업’들을 지난 1년 동안 11개를 맺었는데요. 이 11개 맺은 자상한 기업 중에 시중 은행이 네 곳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등이요. 그런데 이 은행들이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 벗고 나섰는데 이것도 자상한 기업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마스크가 한동안 많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하루에 1000만 개 생산하다 1400만 개로 증산이 되었는데 이게 스마트 공장으로 지원을 하는 자상한 기업. 그 삼성전자가 여기에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매진을 했고요. 이런 연결의 힘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장관님.

◆박영선: 네.

◇주진우: 4월 8일이 취임 1주년이네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주진우: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박영선: 정말 쉼없이 달려왔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년 동안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하는 진단 키트라든가 코로나 맵이라든가 마스크 맵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작은 것들 그러니까 스타트업 벤처 쪽 분들이거든요. 이 강한 힘이 모아져서 저는 반드시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스마트를 입히다. 즉 스마트 공장, 스마트 상점,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창업, 스마트 공방. 이것으로 지금 코로나 19 이후에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경제. 그리고 비대면 기반에 언택트 경제가 밀려올 것에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중소기업 장관인데 총리 같아요. 말하시는 게.

◆박영선: 왜 그러세요.

◇주진우: 아까 재벌하고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의 사생이 잘되어 가고 있다는데 혹시 대기업에 장관님이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 압박하신 건 아닌가요.

◆박영선: 그런 거 없습니다.

◇주진우: 진짜요.

◆박영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대기업들도 변해야 산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대기업의 노하우와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을 어떻게 스타트업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할 것인가에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가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영선: 그리고 아까 대출을 못 받으신다고 하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기술보증기금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어떤 다른 곳을 찾아가시면 거기선 대출이 안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장관님 나왔다니까 지금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문자 질문 몇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루드리머 님이 탈 일본화 반도체 부품들은 지금 국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박영선: 작년에 저희가 일본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강소기업 100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산화에 핵심 부품 중에 상당 부분이 국산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좋은 케이스다.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박병윤 님 질문인데요. 의원님이 장관하시면 월급은 양쪽 거 다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박영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진우: 장관 월급만 받아요?

◆박영선: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장관 월급을 받습니다.

◇주진우: 그렇군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장관 월급이 국회의원 월급보다 좀 많나요?

◆박영선: 비슷합니다.

◇주진우: 비슷해요?

◆박영선: 네. 그런데 항목 구성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주진우: 잘 알았어요. 7699 님. 오늘 시중은행가서 상담 받았는데 은행원은 업무 처리도 모르고요. 귀찮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중은행 처리 점검 필요합니다.

◆박영선: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꺼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일반창구에서는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 같은데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중은행에서는 그동안에 주로 기업 대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진우: 그렇죠. 소상공인. 이건 진짜 비상한 시기 아닙니까?

◆박영선: 맞습니다.

◇주진우: 이해하는 측면이 있네요. 류저스티스 님이 척척박사네요. 이렇게 했는데 척척 장관이었습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니까 역시 뭔가 다릅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