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방해하면 최대 '퇴학'..4월 유치원비 환불

[EBS 저녁뉴스]

이번 주 목요일인 9일, 고3·중3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보니, 원격수업 시 출결과 평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소득층 스마트 기기 보급 문제나 원격수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 최이현 기자와 QnA로 풀어보겠습니다. 

최이현 기자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개학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준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최이현 기자 

우선 '스마트 기기' 대여 제도를 통해서 PC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 이 기기 중에 1개는 꼭 가지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고요. 

우선 저소득층 중심으로 대여해주고, 다자녀가구 조손가정 등 학교장이 판단해서 빌려줄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스마트 기기 보급은 부산과 인천, 경기, 충남, 대구 지역을 합쳐 1만 2천 3백여대가 대여 완료됐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등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 대수가 약 33만여대라서, 현재까지는 보급에 무리가 없다고 하고요.

기기의 사양차이나 접속 환경의 차이에 따라 끊기거나 접속 후에 튕기거나 이러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교육부가 단언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 문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을 방해하거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성희롱, 화면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걸 하면 안되는 거죠?

최이현 기자 

원격으로 진행되다보니까 녹화해서 소위 얼굴평가 등을 한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업 영상을 위변조해서 교원에서 성적 악용하는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열고, 온라인 수업 방해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을 할 수 있고요. 피해 교원 심리 치료,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우려도 많았어요. 자막이나 수어나 이런 부분도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최이현 기자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 강의 콘텐츠에 자막, 수어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현재 교육부는 이를 위해  EBS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1:1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콘텐츠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습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유치원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지 않은 유치원비를 왜 내는 거냐, 얘기가 많았죠. 이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최이현 기자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원비를 내야 하냐 이런 불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휴업 기간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을 4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원격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상황이 안정화되어 있습니까?

최이현 기자 

사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원격강의 수업도 체험해보고, 온라인으로 영상 브리핑도 듣고 있는데요. 

접속하면 튕기고, 끊기고, 안 들리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듣기 힘든 정도는 아니고요. 한 시간에 두 세번 정도 끊기거나 하는 불안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환경을 안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고요. 학습 콘텐츠 채널도 서버 구축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온라인 개학을 하는 먼저 하는 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대상이다보니 학부모님들 가장 궁금하신게, 내신에 어떻게 반영되냐겠죠. 먼저 원격수업인데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최이현 기자 

우선 원격 수업의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쌍방향, 학습콘텐츠 시청, 과제물 제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의 경우, 화상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 바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데요.

EBS 강좌를 본다거나 또 과제 형식으로 수업을 한다거나 할 경우 어떻게 출결 체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죠. 

표를 보시면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접속 기록이나 진도율, 일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서 일주일 단위로 종합해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 콘텐츠의 경우 평소에는 안보다가 몰아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있을 수 있을 텐데, 평소에는 안 하다가 몰아서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원격 수업 내용, 학생부에 기재됩니까?

최이현 기자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관찰 가능한 경우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은 바로 선생님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제형의 경우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도와줘서 완성도 높게 과제를 완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확인이 불가능한 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 찬스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예체능 교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리코더 연주 영상을 올리는 과제가 있을 경우, 학생이 직접 연주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교사가 직접 확인 가능한 과제물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휴업 기간이 길어서 이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수행평가까지 다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모두 진행이 되나요?

최이현 기자 

교육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예정대로 치르고 수행평가 등도 다 하는 학사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필고사’가 치러져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시간은 없는데 이 모든 걸 소화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수행평가’의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다른데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수행평가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꿔말하면 지필고사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거죠.

용경빈 아나운서

사실 학교는 못 가도 학생들이 학원은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원도 휴원을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학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이현 기자 

얼마 전 방역 필수지침 어기고,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해서 시설 폐쇄 조치를 실시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교육당국에서 학원도 등교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을 활성화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학원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단기간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될 때 이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최이현 기자 

지금 상황은 아무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일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이를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학부모님들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등교는 언제합니까?

최이현 기자

앞선 질문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현재로선 안전한 등교개학 시점을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4월말, 5월초 이러한 소문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교육부는 확진자 확산 추이와 등교개학을 했을 때의 방역, 위생 등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