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전국민을 바보로 아나..공정위가 매각 불허해야"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하면서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이자 "일부 업소가 시장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으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이기범 기자

경기도 자체 배달앱을 개발해 민간 배달 앱들의 수수료 독점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매각을 당연히 최종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배민의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방침과 관련 "지금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 결합 준비 단계에서 그러는데 99.99% 확실히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법적으로 결합하면 더이상 망설일 것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독일이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완전히 결합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배달 앱들이) 이미 담합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민 외에도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2~3위 배달앱들은 모두 딜리버리히어로 소유다.

이 지사는 "일방적인 가격 결정과 과도한 수수료 등 독과점 폐해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독과점 논란이 일자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사과한 것에도 "모욕으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산업이니까 한계생산비가 거의 제로"라며 "가만히 앉아서 (가맹 업체) 매출의 10%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 업체) 매출당 얼마를 비례해 받게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무조건 절대 이익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취지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 앱을 다 합치면 (시장 점유율) 99.9%"라며 "산을 넘는데 길을 다 막고 한 번 지나갈 때 50만원씩 내라면 다른 데를 갈 길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옆에 터널길이라도 아니면 산길이라도 뚫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합리적 공정 경쟁이 가능한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작동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의무"라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제일 좋고 요금 심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숨 쉴 공간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배민 주문 성사건에 5.8% 수수료를 받는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중개료에 광고료, 이용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합치면 (수수료가 매출의) 약 10% 정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요금 체계는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가게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제였다.

논란이 일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 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픈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모리슨 호주 총리, 문대통령에 "고맙다" 또 "고맙다"☞코로나 버텨낸 삼성전자, 그 뒤엔 14만원짜리 이 칩☞코스트코 3만8500원 vs 트레이더스 0원, 누가 이길까?☞"제니의 봄 패션은?"…체형별 청바지 고르는 TIP☞'삼전'보다 더 몰렸다…'이낙연 테마주' 정체가 뭐길래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