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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900억 먼저 낼게요"..손님 끊긴 식당가 반가운 '큰손'

박기락 기자 입력 2020.04.08. 19:27 수정 2020.04.08. 21:4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어든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식당'에 '미리 결제'한다.

공무를 위해 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의 대상을 외식업체 지정한 만큼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9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면서 외식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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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정부 선결제·선구매 추진
외식수요 조기 회복 지원책 일환..업무추진비 선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제공) 2020.4.8/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어든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식당'에 '미리 결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출 자제와 회식 감소로 외식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서다. 당장 관청가 식당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식당을 비롯한 외식업체와 항공업계, 전시 분야 등에 추후 사용할 비용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내수 보완방안의 골자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대외업무 등 '공무'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사업추진비는 외빈 초청에 따른 경비나 해외출장, 공식회의·행사 등에 드는 비용이며 관서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나 언론·직원간담회, 체육대회, 시·무종식과 같은 내부 관서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 같은 이유로 업무추진비는 주로 행사를 위해 호텔 회의장을 빌리거나 식사를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사용 규모에 따라 사전사후에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결재는 정부 법인카드라고 할 수 있는 '클린카드'로만 가능하다.

클린카드는 Δ접객요원을 두거나 무도시설을 갖춘 유흥업종 Δ안마시술소나 미용실 등 위생업종 Δ당구장, 골프장 등 레저업종 Δ카지노 등 사행업종 Δ성인용품점 등 기타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무를 위해 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의 대상을 외식업체 지정한 만큼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9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면서 외식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회원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95.2%가 매출액이 줄었으며 누적 고객 감소율도 6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도 퇴근 이후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각 부처별로 내려지면서 대부분 퇴근 이후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연초 모임과 행사 등으로 분주하던 관가 식당가들이 한숨을 내뱉는 이유다.

이번 대책으로 관가 식당가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사전에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정부는 외식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 대책인 만큼 관가 식당에만 혜택이 몰리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업체를 균형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또 빠른 공급과 소진을 위해 업체 이용후 증빙, 연내 미사용금액을 환수할 것 등도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이달 중 예산집행지침 개정을 통한 선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출장 등에 사용하기 위해 확보한 항공권 구입물량 80%에 대한 선지급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에 1600억원 규모의 선결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등의 조기계약을 위해 1400억원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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