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최소 13% 인상' 한국 측 제안 거부"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성(SMA)과 관련해 한국 측 분담액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제시한 ‘최고 제안액’보다 더 높은 분담금을 요구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관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전년 SMA 대비 13% 최소 인상’이라는 최고 제안액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상태라고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에스퍼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훨씬 더 큰 기여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신속한 방위비 협상으로 구체화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면서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수일 내 새로운 협정이 타결될 희망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정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정 장관이 내 전화를 받고 동맹의 공평한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공평하고 균형 있으며, 종합적인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NBC 방송은 지난달 31일 에스퍼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아침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백악관에 다녀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장관의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노동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이 강행된 점으로 미뤄볼 때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에스퍼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마련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는 한국의 제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군사 대비 태세가 약화될 위험에 처했음에도 한·미를 교착 상태에 계속 남겨두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로이터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리의 동맹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확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한국 측 파트너와 함께 동맹과 미래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호혜적이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지난 2일에도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도 2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나는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