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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폐청산'은 되고, 野 '민생파탄'은 안된다는 선관위

이석희 입력 2020. 04. 12. 18:15 수정 2020. 04.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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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친일청산' '투표로 적폐퇴출' 피켓은 가능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달라' '거짓말 OUT'은 안돼
선관위 "특정 정당·후보 연상케한다"며 법위반판단
미래통합당측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를 권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피켓에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고 표기하는 것을 불허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의 자원봉사 지지자들이 내건 피켓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시민단체에서 쓰고 있는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피켓이나 현수막은 허용했다. 나경원 후보측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12일 나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나 후보의 지지자들이 만든 피켓에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고 적힌 것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피켓을 수정하라고 지도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현수막·표시물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엔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구호가 정부 또는 여당으로 지칭될 수 있고, 미래통합당에서 선거운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투표권유 혹은 참여 독려로 볼 수 없다"며 "또한 거짓말 OUT 역시 나경원 후보 측에서 토론회나 연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동작을 지역에선 해당 표현이 어느 정당과 후보를 지칭하는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민생파탄' '거짓말 OUT'이라는 문구가 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경쟁상대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 선거운동을 할때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 '적폐세력 퇴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방해운동을 했고, 지역구에도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 등의 현수막이 걸려있다"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는데, 이와 비슷한 문구를 저희 지지자들이 들었을때는 문제가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적폐세력 퇴출' '100년 친일 청산' 등의 문구에 대해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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