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의 시시각각] 2020년 총선 승자는 누구인가(5)

유시민 "범여권 최대 180석 압승"
공수처의 윤석열 검찰 보복수사와
'사유재산 제한' 개헌 가능성 우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300개 의석 중 150석 이상, 미래통합당은 130석 이하를 얻으리라는 예측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각 위성정당의 비례의석 포함). 유시민 같은 이는 정의당, 민생당 등을 포함해 범여권의 180석 획득을 내다봤다. 양당의 예측엔 거품이 있다.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고무된 민주당의 희망이나 침묵하는 민심의 폭발을 바라는 통합당의 엄살이 섞였다. 일부를 덜어내거나 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주)언노운데이터가 네이버, 트위터 등에서 채굴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디지털 민심은 여당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격전지에서 여론조사와 반대되는 흐름이 발견된다. 결과는 신만이 알 것이다. 그래도 미래 예측에 인간이 도전하는 이유가 있다.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찾아내 현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만일 유시민씨의 주장대로 집권당이 압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범여권 180석 대 야당 120석이란 분포는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좋은 환경이다. 지난해 말 이른바 ‘1+4 협의체’라는 여권 임의단체가 온갖 꼼수와 편법 논란을 낳으며 선거법, 공수처법, 예산안 등 3대 악법을 자기들끼리 쓱싹 해치워 버렸다. 제1야당을 투명 정당 취급했다. 의회 독재 시대가 오면 이런 일들은 일상이 된다.

통합당은 원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누더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폐기하려 했다. 그것이 물 건너간다. 대신 판검사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정권의 친위 기관 우려를 낳은 공수처가 7월부터 발족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들은 지금까지 했던 청와대 수사들을 다 공수처에 넘기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승리하면 조국이 살아나고 윤석열이 죽을 것이라던 집권당 사람들의 호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선거 과정에서 일단이 드러난 차기 정권의 재창출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친문 세력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는 데 조국만 한 후계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듯하다. 이낙연도 이재명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4·15 총선은 ‘조국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된 무대다. 드라마는 2년 뒤 대선에서 마무리될 텐데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그 무대에 등장할 수도 있다.

범여권 180석 연합은 자리와 이익을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호흡을 맞추다 결국 개헌으로 질주할 것이다. 개헌안에 ‘사유재산 제한’ ‘남북한 연합’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개조할 야망이 담길 수도 있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민의 분열을 부추기고 국가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폈다. 선거 승리는 이런 정책을 더 확대, 강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을 보자.

탈원전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에너지 자주권은 꿈처럼 사라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때문에 수년간 빚이 쌓여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권은 집권 첫해에 두산중공업이 국가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투자했던 6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민간에게 휘두르는 정부 폭력이었다. 선거일을 앞두고 두산중공업 직원 수천 명이 거리에 나앉을 뻔했다. 정권은 긴급 지원 금융 1조원을 방출했다. 한 표가 급했기 때문이리라. 탈원전으로 병 주고 국민 돈으로 진통제를 준 격이다. 허무하고 황당한 국가 파괴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사악해진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 2016년 총선에 승리한 데 이어 대선→지방선거→다시 총선 등 4대 전국 선거를 연속 승리하는 민주화 시대 최초의 사례가 된다. 집권당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 혼을 내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인가. 유권자가 선택할 차례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