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기본소득 지급땐 소비 진작·소득 분배 효과"

이승주 성공회대 교수 '기본소득제' 분석 / 2021년부터 1인당 30만원씩 줄 경우 / 소득 재분배 효과 40% 이상 증가 / 소비 성향도 장기적으로 향상 예상" / "일회성 그치면 경기부양 기대 못해"

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득 불평등 완화와 소비 진작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일회성 지원에 불과해 경기부양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계간지 ‘한국행정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이승주 성공회대 연구교수(협동조합경영학)는 기본소득제 도입 시 예상되는 소득분배 및 소비기대 효과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올해 총선 또는 20대, 21대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적 합의로 2021년과 2023년, 2028년 각각 월 30만∼65만원씩 기본소득이 지급됐을 경우를 상정했다.

이 교수 분석결과, 정부가 2021년부터 국민 5180여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소득 역진 현상 방지를 위해 소득세를 3% 인하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현행보다 40%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평균 소득/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은 5.912. 최고소득층인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최빈곤층인 하위 20%의 5.9배 정도라는 얘기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분위 배율이 3.491로 줄어들었다. 2023년부터 전 국민에게 월 4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현행 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5분위 배율은 3.313으로 지금보다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6일, 대구시 북구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 도입 시 소비진작 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가 △가계최종소비지출 △총처분가능소득 △금리 △5분위 배율 등을 종합한 올해 평균소비성향지수는 전년 대비 -0.043 정도이다. 2021년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이듬해인 2022년 평균소비성향은 -0.8 정도로 감소하지만 2년차인 2023년엔 0.8로, 2024년에는 0.9로 반등한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개인이 기본소득을 항상소득의 증가보다는 정부의 일시적 재정정책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기본소득이 바로 소비로 이어지진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차연도부터는 적어도 소득 하위 70%까지는 기본소득에 따른 소득증가분과 순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성향이 커질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긴급지원금은 보편 지급도 아니고 일회성에 그쳐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일부계층, 특정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이라며 “일본은 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을 지급했지만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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