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소송..망 이용료 갈등 법정싸움 비화(종합)

정윤주 2020. 4.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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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B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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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후속 대응 방안 결정할 것"
넷플릭스 코리아 [넷플릭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B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LG헬로·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ljungberg@yna.co.kr

SK브로드밴드 전경 [SK브로드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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