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받으라"

[the300]"추경통과 기다릴 이유 없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14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에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라면서도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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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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