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70%만?..총선 직후 논의 불붙을 듯

16일 임시국회서 지급 방식 논의 전망
여당 주장 관철 땐 재원 마련 계획 차질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총선 직후 열리는 임시 국회 논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만 지급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총선 직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결국 대상 확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총선 다음날인 16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국회의장에게 임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공동선거대책위원장)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착실히 심의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출 조정과 여타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재원 조달 수단은 다른 야당과 허심탄회 하게 논의하고 경청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소득과 무관하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차 추경 규모 7조1000억원에서 3~4조원 가량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등 야당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확대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사견임을 전제로 고소득자 환수장치 마련을 전제로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급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요구와 상관없이 일단 기존 선별지원 방침대로 2차 추경안을 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조1000억원이라는 기존 발표 규모도 그대로 유지해놓고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하지만 정부 계획안대로 선별지원을 한다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가 코로나19 발생한 올해 소득 급감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각 지자체가 최근의 소득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이 경우 지급시기가 늦어지거나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권의 요구에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내로만 지원하자고 제시했지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결국 수용했다. 만일 총선 직후 여당 주장이 이번에도 관철될 경우에는 2차 추경 재원을 전액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져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 국민 보편 지급은) 별도의 기준설정 등에 다른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없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차별성 논란이나 소득역전 등의 우려가 없어 수용성이 높다"면서도 "반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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