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180석 확보..패스트트랙 법안 단독 처리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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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공룡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16일 오전 6시 22분 기준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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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한국당, 103석 확보 그쳐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공룡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16일 오전 6시 22분 기준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겨 오히려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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