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승리 민주당, '강남 3구' '분당'에선 아팠다

[the300][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이겼다. '일방적' 승리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성남 분당구 등 '치부'를 확인했다. 모두 '부동산 정책 '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민주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하지만 서울의 '심장'을 내줬다. 강남과 서초, 용산, 그리고 경기도 성남 분당까지. 민주당은 이른바 '알짜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에서 고배를 마셨다. 일부 승리한 지역구도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등 강남 3구 지역구 7석과 용산 1석에서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졌다. 서울 지역 '압승' 과정에 남긴 '오점'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달콤한 승리 뒤에 따르는 쓰맛을 느꼈을 법하다.

경기 지역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와중에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현역' 김병관 의원이 김은혜 통합당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용인 갑에서도 통합당이 승리했다. 모두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을 직접 받는 지역이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최소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에따른 세부담 증가가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6만여명이 납부한 종부세는 총 1조8000억원대에 이른다.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 거주자가 납부했고, 1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이날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6만여명이 1조 8천억원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었으며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 거주자가 납부했고, 1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29. 20hwan@newsis.com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약점'을 확인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맞춤형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도 '종부세 완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있다.

원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총리를 역임했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가 강남 3구 유세 중 '종부세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한건 사실이지만 '종부세 지역구'에선 선전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정면대응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부 대책 직후 '맞불'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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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