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당선시 전국민 지원금"이라더니, 선거끝나자 "70%만" 발표한 정부

여당 지도부는 총선 직전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고 후보자가 당선된 바로 다음날 정부가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에 대해 민주당은 다시 “5월중에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되받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달 13일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곧바로 논란이 불거졌다. 경쟁상대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돈 받고 싶으면 고 후보를 찍으라는 것은 가장 치졸한 매표 행위”라고 했고,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재난지원금이 ‘국모 하사금’이 아니잖느냐”라고 했다. 고 후보가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주로 담당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진보 진영인 정의당·민생당에서도 비판 논평을 냈다.

그런데도 여당은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두둔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갑론을박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여야는 총선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원내대표도 곽상언·이장섭 등 다른 후보 지원유세에서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다.

선거가 끝나고 고 후보는 당선됐다. 그러자 상황은 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현재 설정된 소득 하위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파급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추가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라며 “우리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재정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2차 추경안 제출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100％ 지급안을 통과시켜 5월 중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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