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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사용후핵연료 공론조사 본격 시작

세종=권혜민 기자 입력 2020.04.16. 16:09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론조사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전국민과 지역을 대표할 시민참여단 구성에 착수했다.

의견수렴 절차는 전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대상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전국민에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부지선정절차와 정책결정체계, 지역지원 방식 등 전반적인 중장기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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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본부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소) 맥스터(모듈형 저장소)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론조사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전국민과 지역을 대표할 시민참여단 구성에 착수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원격 화상회의로 열린 제2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의견수렴 절차는 전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대상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전국민에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부지선정절차와 정책결정체계, 지역지원 방식 등 전반적인 중장기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지역주민 조사에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 여부가 핵심이다.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포함해 습식·건식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다루게 된다.

전국민 대상 조사는 한국리서치, 지역주민 조사는 능률협회컨설팅이 맡게 된다. 조달청 나라장터 용역입찰 결과 두 기관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전국 조사 담당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리서치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조사를 담당했던 곳이다.

조사의 큰 틀은 3년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와 비슷하다. 전국조사의 경우 17일부터 2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여부를 기본문항으로, 약 10문항을 묻는다. 이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500명을 뽑는다.

고리 원전 3호기 습식저장시설에 핵분열을 마치고 남은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다.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시민참여단은 최소 4주 이상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조사에 참여한다. 자료집과 동영상, 토론 등을 제공해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후 재검토위는 결과를 종합해 정부에 최종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지역조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조사 대상은 원전 인근지역 3000명이다. 오는 21일부터 방문대면조사를 실시해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이를 모집단으로 지역별 100명씩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과정 후 최종조사를 실시한다.

재검토위는 아직까지 최종결과 제출 일정을 못박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민참여단 선정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빠르면 상반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당시엔 1차조사(8월25일)부터 권고안 제출(10월20일)까지 약 2개월이 걸렸다. 재검토위 공론화 과정은 참여 전문가가 도중 하차하는 등 차질을 빚으며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들어 왔다. 특히 맥스터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가 공론화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건설을 미룬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검토위 관계자는 "전국 및 원전소재지역 대상 시민참여형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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