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탄생..걱정 커진 경제계

김민수 기자 2020. 4.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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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민수 기자]
<앵커>

이번 총선으로 이른바 '슈퍼여당'이 탄생하면서,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으로 내건 여당의 친노동 정책들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이 끝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가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는 특히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특히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에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 낡은 법률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경제계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공약으로 통해 친노동 정책과 대기업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서도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기본협약 비중은 재계에서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공약입니다.

또 여당에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재와 같은 경제환경 하에서 기업의 부담을 강화시키는 대외 정책은 경기 상황에 부담이 된다고 본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전반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반 기업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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