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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채널A '재승인' 의결 20일로 연기.."일신상의 사유"(종합)

조소영 기자 입력 2020. 04.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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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 재승인 의결건을 오는 20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주재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를 20일 오후 2시30분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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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상임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해 전체회의 미뤄"
"20일 회의, 의결정족수만 충족되면 열 것"..21일 승인 유효기간 만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차 위원회 회의 연기를 알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여부가 의결될 예정이었다. 2020.4.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 재승인 의결건을 오는 20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주재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를 20일 오후 2시30분으로 미뤘다.

방통위 측은 "허욱 상임위원이 오늘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회의가 연기됐다"며 "정족수는 충족됐지만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해 재승인 건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 위원을 제외한 한 위원장, 표철수·김창룡·안형환 상임위원까지 방통위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4명 중 1인이 투표를 통해 맡는 것으로 돼있으나 현재 공석이다.

한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허 위원이 갑자기 일이 생겨 오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의견을 물었고, 이에 표 위원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 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방통위 측은 20일에는 허 위원을 포함해 누군가 불참하더라도 의결정족수(위원장과 상임위원 포함 5명 중 3명)만 충족된다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15차 전체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심사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양사 모두 기준점인 650점은 넘었으나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이런 가운데 채널A는 심사에서 650점도 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재승인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방통위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보도채널은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이 2개뿐이었지만 종편에는 보도채널보다 부과 조건이 더 많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일 양사와 함께 재승인 심사를 받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된 데 따른 지적이 나온 것이다. YTN과 연합뉴스TV 역시 심사위원회가 2017년 재승인 신청서에 지적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행 조건을 부과한 상태로 재승인이 되면서, 방통위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간 '시각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조건으로 Δ보도·시사 프로그램 축소 Δ약속한 콘텐츠 투자 이행 Δ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을 부과했었다.

한편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선 양사 모두 재승인 심사 총점이 미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재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7년 때보다 '까다롭고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재승인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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