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법원 "문제없다" 기각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재판이 두 달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오늘(17일)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은 법원에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해도 삼성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곧바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3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고, 잘 운영될 경우에 고려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재판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증거를 정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유죄로 볼 부분이 더 많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신하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구민 당선되자..北 "강남은 부패의 소굴" 비난
- [영상] 얼굴 드러낸 10대 공범 강훈.."죄송합니다"
- '여중생 성폭행 사건' 사라진 CCTV..경찰은 "실수"
- 동물원 관람객 끊기자.."700마리 순서대로 안락사"
- 홍준표 "김형오가 제일 문제..뜨내기들이 '분탕' 쳐"
-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 코인 투자해 '116억' 번 시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순위는?
- 선거철 딥페이크 영상 기승…'선관위 추적팀' 눈에 불 켰다
-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정치 개같이" 거침없이 독설
- [인터뷰] 이재명 "야권 170석 전망은 음모…과반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