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 통해 '전관예우 철폐'와 '언론개혁' 강조

김대중·노무현 정부 승계한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 강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제 전관예우 철폐와 언론개혁이다.

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계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둔 뒤에도 이렇다할 눈에 띄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관예우 근절’과 ‘언론개혁’이 총선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19일 조 전 장관의 트위터에는 전날(18일) 올린 그림이 게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고군 화백이 그린 ‘징검다리’라는 제목의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1998∼2003년 재임)과 노무현 전 대통령(2003∼2008년 재임),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 이렇게 3명이 그림에 등장한다. ‘한 걸음씩‘이란 문구 아래 전·현직 대통령 3명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습이다.

김 전 대통령이 밟고 선 돌에는 ‘민주정부 출범’이라고 적혀 있다. 1997년 김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 정권이 탄생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 고군 화백이 그린 ‘징검다리’라는 제목의 그림이라고 한다. 왼쪽부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캡처

노 전 대통령이 밟고 선 돌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적혀 있다.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에서 인용한 표현이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부에서 비로소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권력기관을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속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적힌 돌들을 밟으며 뚜벅뚜벅 걷고 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전관예우 철폐’와 ‘언론개혁’이라고 적힌 돌들이 남아 있다. 걸음을 멈춘 채 서 있는 김 전 대통령 및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의 행보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남은 문재인정부의 과제가 전관예우 철폐를 통해 검찰·법원 개혁을 완료하고 언론 또한 개혁하는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총선이 끝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온 각종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입시비리, 유재수(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법원은 오는 5월8일 감찰 무마 건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