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한병도·황운하 등 / 기소 1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 曺 가족비리 연루 최강욱 첫 재판 / 보수시민단체, 崔 명예훼손 고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이번 주부터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이들 중 일부는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법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재판 진행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중 한 전 수석과 황 전 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승리했다. 이들의 의원임기는 다음 달 30일부터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검찰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방선거 전 김기현 전 자유한국당 후보 측근 관련 첩보를 수집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민주당 경쟁 후보에게 불출마를 제안해 송 시장의 단독 공천을 도모했다는 등의 혐의다. 청와대가 송 시장 측 공약 마련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1월 말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총선 후 추가수사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수석 변호인 등 일부 피고인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아울러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도 이번 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은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이 ‘인지 부조화’에 빠져있다면서 연일 비판하고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최 전 비서관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전 비서관이 종합방송채널 방송사와 검사장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 발언 요지’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공개된 전문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