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부 "2m 거리두면 등산·바닷가 OK, 뒤풀이는 NO"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한순간의 방심이 큰 위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어갈것
- 2m 거리두기 내에서 실외 외출 허용
- 코로나 치료제 백신? 절실하나 상당한 시간 걸릴 수밖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 진행자 >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고심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 한해선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하는 현실적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이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강립 > 안녕하십니까? 김강립입니다.

☏ 진행자 > 큰 골격은 연장 아니겠습니까?

☏ 김강립 >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입니다.

☏ 진행자 > 연장을 결정할 때 상당히 고심이 깊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 김강립 >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협조, 헌신으로 이만한 상황까지 온 것은 정말 우리가 축하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외국사례도 그렇고 그간 우리 경험으로 봐도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근본적인 방어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국민들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리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지쳐가고 있는 것 아니냐, 최근에 봄기운이 완연하면서 오히려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는 이게 필요성이 되는 건가요?

☏ 김강립 > 이 질병의 특성이 사회적 접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병 전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시느라 지키시느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직장이나 여러 공간에서 어려움이 좀 쌓여져 있고 또 이것이 피로도가 쌓이다 보면 방심하거나 또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 대한 욕구가 국민들께서도 늘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5월 5일까지예요. 어린이날 염두에 두신 거예요?

☏ 김강립 > 아무래도 직장에 따라선 6일 정도 일주일 가량 계속 연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고요.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시는 가정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 결국 그 빈번한 접촉이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성과를 일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은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그런 여지를 좀 완화시키는 조치는 동반 결정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얼마나 이게 이 상황이 위험하느냐, 위험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위험도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얼마나 밀폐된 실내 공간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밀접하게 모여 있느냐 아니냐 두 가지 요소가 위험도를 결정한다는 건 국민들께서도 다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위험이지만 잘 준비된 상황이라면 그래도 그러한 활동을 제한저적이나마, 대표적으로 좋은 예가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방역 조치가 준수되면 위험 수준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절실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느냐 위험도와 준비 상황, 필요도에 따라서 다소 완화하고 시행하는 걸 결정할 수 있겠는데 위험도가 낮으면서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과 같은 이런 부분들, 실외 분산된 공공시설은 방역 조치를 전제로 해서 다시 문을 열고요.

☏ 진행자 > 차관님 잠깐만요. 거기서 확인차 질문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든지 바닷가로 놀러간다든지 이런 건 허용되는 겁니까?

☏ 김강립 > 네,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보시면 내가 충분히 자연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밀폐되지 않은 실내 공간이라서 환기가 늘 일어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 하고 간격이나 주위 사람들 간격을 상당 거리 띄워놓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저희는 2m을 권고합니다만 이 정도 거리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험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저희가 제한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 경우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활동 끝나고 나면 함께 하시는 분들과 어울려서 다시 실내에 가셔서 뒤풀이를 하시거나 이런 과정을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떠한 부분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고 나로 인해서 주위를 위험하게 만드는 지 잘 이해하고 실천해주시는 게 이번 조치를 취하는 데 저희가 국민들께 걸었던 기대이면서 믿음이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노파심 차원에서 거듭 해서 확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마지막 고비가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 손잡고 나들이 하더라도 실내는 피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어린이날 많이 풍경이잖아요. 많이 몰리는. 이런 경우라면 이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강립 > 충분히 놀이동산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풍경일 텐데요. 이번 투표 과정에서 아주 현장에서의 아이디어였지만 대기선에 발바닥 스티커고 부착해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위험도를 저희들도 방역당국의 판단으로 상당히 이 부분은 이 정도면 위험으로부터 차단돼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비록 실내지만 밀접하게 마스크도 없이 주변하고 침방울이 번질 수 있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밀접돼 있다면 실외지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 조치를 기본적으로 강구하고 취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다 할 수는 없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각각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우리의 공통적 숙제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유흥 종교 체육시설 학원 같은 경우는 운영 중단 대상에서 운영 자제 권고 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학원 같은 경우 학원도 여기에 일률적으로 자제 권고 대상이 되는 겁니까?

☏ 김강립 >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셨던 종교시설이나 학원과 같은 소위 저희가 그동안 위험도가 많이 노출된 경험을 보여줬던 사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업종이. 특히 학원과 같은 경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현장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영상 위험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는 운영금지 권고에서 운영자제로 바꾸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방역지침에 대한 준수 명령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을 특히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관심이나 이 요구가 최우선돼야 된다는 건 이론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학원이란 공간을 우리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지침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토해주시고 실행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 진행자 > 학교의 상관성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면 등교 개학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 김강립 > 그 부분은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오랫동안 매우 치열하게 논의하고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아마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교육당국에서 발표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는 위험도를 최소화 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고 지금 오늘 온라인 개학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상황, 그리고 질병의 종합적 통제 상황을 같이 보면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오늘 중으로 교육당국의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등교개학 시점에 대한 발표인가요?

☏ 김강립 > 아니요.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논의해나갈 수, 워낙 이 부분이 초미의 국민들의 관심사시기 때문에 아마 진행 상황에 대한 앞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역시 백신 치료제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렘데시비르, 에볼라 치료제라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로 타전됐는데 국내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혹시 빨리 이게 상용화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강립 > 국민들께서 굉장히 애타게 치료제나 백신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정부로서도 이 부분이 가장 절실한 문제인 건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한번 적용을 하겠다, 치료제로서 의약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짧게는 금세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두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검토가 시간을 상당히 걸리게 한다 라는 점은 이해해주시고 다만 정부로선 민간 전문가들과 또 기업들과 합동으로 해서 범정부 지원단을 이미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총동원해서 국민 여러분들게 이건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인류에게 큰 혜택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게 독을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검증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다는 일단 기대는 놓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 김강립 > 너무 조바심 내실까봐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차관님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격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조금만 더 고생해주십사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강립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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