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일방적 속도내는 대북사업

통일부, 고성 제진역서 열기로

23일 ‘예타 조사’면제 등 논의

北은 ‘4·27 행사’응답 없는데

총선 압승에 사업 밀어붙이기

통일부가 오는 27일 강원 고성 일대에서 남북종단철도 연결기능을 할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남북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압승’을 계기로 한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기 내에 대북 성과를 내기 위해 동해선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는 것은 지나친 ‘밀어붙이기’식 대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오는 27일 강원 고성 일대에서 남북종단철도 연결기능을 할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도 개최하기로 했다. 27일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주년으로, 정부는 이를 남북협력 사업에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관심을 끄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남북 철도연결사업은 그동안 경의선·동해선 두 축으로 진행돼왔다. 경의선 철도는 2004년 서울∼신의주 구간이 연결된 상태지만,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강릉∼고성 구간이 단절돼 있다. 해당 구간이 완공되면 남북 철도연결사업에서 남측 구간은 모두 연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낸 것은 남북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남북 철도사업에는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을 판단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관건일 수 있다. 정부가 남북 철도사업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면 막대한 예산 투입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대북 퍼주기’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통일부는 코로나19 관련 민간단체의 손소독제 대북 지원을 지난달 처음 승인한 데 이어, 유사 신청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지난 3월부터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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