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마스크 지원 구체적 검토 착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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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함께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만리시장 내 한국패션봉제협회 교육장인 코워킹팩토리를 찾아 필터교체형 면마스크인 '서울형 마스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이상태 한국패션봉제협회장. 2020.3.25/뉴스1

정부가 미국·일본·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마스크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가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역물품 지원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런 것(마스크 지원)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 내부적인 여러 검토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안건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마스크는 국내 수요와 비축물량 문제가 있으니 현재로서는 수출할만큼 넉넉하지 않고 수출이 통제된 상황"이라며 "정부 내에서 관련 부서가 조금 더 협의해봐야 할 사안이고, 국내 여유분과 상대국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 부연했다.

알려진 내용 중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지원은 구체화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참전용사는 우리와의 각별한 관계도 있고, 특별한 배경을 고려하면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며 "고령자들이라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매년 국가보훈처 중심으로 때가 되면 참전용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은 마스크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보훈처가 검토 중으로 식약처와 협조해 예외인정 받아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단 이 당국자는 "미국·일본 등 여타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마스크 수출통제도 인도적 고려에 대해 예외적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어떻게 고려하느냐고 보면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미국도 우리와 협조관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 내에서 관련 부서가 종합적 논의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일본 수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요청이 있는 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일본에 구체적으로 검토 착수라든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작년 보복성 수출규제도 있고 여러 현안 문제에서 불편한 것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 기조는 투트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불편해도 팬데믹 속에서의 인도적 고려가 될텐데 그건 다른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검토할 거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본대지진때 도쿄에 있었는데 위안부 할미니들도 성금을 모았던 것으로 안다"며 "불편한 건 있지만 인도적 사유는 투트랙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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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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